2018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문제1] 

A국에 튤립 붐이 불어 튤립구근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A국의 인접국인 B국은 A국에 튤립구근을 수출하기 때문에 B국의 튤립구근의 가격도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B 국 내에서 B국 국민 한 명이 다른 사람의 튤립구근을 양파로 착각하고 먹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양파는 100개에 1 골드이며, 튤립구근은 1개에 1000 골드이다. B국 법 조항 중 일부인 <보기 1>을 고려할 때, 당신이 B국 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보기 1> 

(가) 500 골드 이상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자는 손목을 절단한다.

(나) 1 골드 미만의 농산물을 허락 없이 먹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문제2]

<보기 2>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튤립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보기2> 

(가) 사회적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나) 국민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한다.

(다) 자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진한다.

 

[문제3]

<보기3>을 참조하여 가상 화폐를 대상으로하는 규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혀라. 단, <보기2>의 기재 사항을 고려하라.

<보기3>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로 가상 화폐 또는 암호 화폐가 있다. 가상 화폐는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간편하게 거래되며, 가상 화폐의 시세에 따라 현실의 화폐로 편리하게 환저로딜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거래 수단이다. 그리고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도 있는데 일단 환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시세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의 이용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 화폐를 거래하다가 서버가 다운되어 이용자들이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질문 사항 및 생각해볼 문제

 

비트코인과 튤립구근 열풍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튤립가격이 좋은 집 한 채 가격 정도로 치솟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격이 비정상적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가격거품은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튤립구근은 1개에 1000골드이고 규정 '가'는 500 골드 이상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사람의 팔을 자른다고 한다. 튤립구근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같은 행위일지라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심한 상황에서 그릇된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경우 정부가 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