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면접(오전) 기출 복기

< 2018년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층면접 오전 >

[문제]

 1. 다음 사례를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

 

(가)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

(나)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정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사례

(다) 국회가 여론에 힘입어 특정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소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

(라) 법관선출을 국민의 선거로 결정하도록 헌법 개정을 하는 사례

 

2. 위 사안 중 가장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례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3. 12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고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국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자. 이 사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그 근거를 2번 문제의 근거와 연관지어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