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2016 오후 면접 제시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오후

[제시문1]

A : 과학적 추론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 정당성을 얻고 발전해왔다. 소금을 태우면 항상 파란 불빛이 난다. 이러한 관찰이 반복되면 그것은 과학적 정당성을 얻는다. 해는 지금까지 동쪽에서만 떠올랐다. 이처럼 현재까지 축적된 경험적 근거에 의해 과학은 정당성을 획득해왔다.

B: 칼 포퍼에 따르면 과학적 추론은 ‘순수한’ 상태에서의 관찰에서만 허용된다. 과거를 현재화시킬 때 과거가 순수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 현재화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과학자가 소금을 태웠을 때 파란 불빛이 나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의 관찰은 현재를 재현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순수하지 않은 관찰로 형성된 과학적 추론은 단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C : 과학적 추론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 기관의 사용을 배제하고 인간의 사유 능력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감각은 왜곡을 일으키며, 왜곡에 기초한 과학적 추론은 합당할 수 없다. 오로지 인간의 순수 사유로 얻은 지식만이 합당한 과학적 지식이다.

 

[제시문2]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문맥, 어조, 뉘앙스 등 많은 불확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법을 규칙화한 틀과 단순한 매칭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기 때문에 언어의 모호함이나 함축적 의미 등을 번역하는 일이란 불가능했다. 가령 이전의 번역기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지 못해 엉뚱한 의미의 번역을 내놓거나 어순과 표현이 어색하게 번역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자동번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통한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게 되었고 로봇은 인간 못지않은 수준의 상식을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빅 데이터 기술과 같은 신기술 역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제는 언어가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를 완벽에 가깝게 해석하여 번역하는 일이 가능하다.

 

[제시문3]

인간의 정신과 언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며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단어는 수많은 생각의 집약체였다. 언어의 기원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 때 비명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받은 고통을 알려주는 아주 단순한 기능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 인간의 생활이 복잡해지며 정확한 의사 전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스처를 사용하는 등 표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음절 분리, 주술 구분, 동사의 여러 시제의 개발, 형용사의 사용 등으로 언어가 발전해나간 것 역시 이러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언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언어는 정신 속에 존재했다.

 

[제시문4]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1904년 불후의 역작을 저술한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따르면, 부의 축적은 신이 명령하신 인간 고유의 임무와도 같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은 당연하다. 프로테스탄트란 16세기 무렵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 교파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인간이 근면, 성실하여 자신의 사업에 매진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이 주신 천부적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걸하고, 이웃에게 의존하는 것은 나태함이고, 이런 자를 돕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제시문5]

정부가 영세,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을 예고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율은 0.7%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이 적용 대상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 업주로부터 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요금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비자가 아닌 업주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사용료이다. 정부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카드사로 하여금 가맹점 업주에게 수수료 인하분에 상응하는 원가 절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횡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드사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연회비를 올리거나 포인트 혜택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갑을 관계상의 어려움에 근거하고 있으나, 결국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