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
2018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면접 기출 2021. 1. 27. 21:53
[문제1] A국에 튤립 붐이 불어 튤립구근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A국의 인접국인 B국은 A국에 튤립구근을 수출하기 때문에 B국의 튤립구근의 가격도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B 국 내에서 B국 국민 한 명이 다른 사람의 튤립구근을 양파로 착각하고 먹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양파는 100개에 1 골드이며, 튤립구근은 1개에 1000 골드이다. B국 법 조항 중 일부인 을 고려할 때, 당신이 B국 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가) 500 골드 이상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자는 손목을 절단한다. (나) 1 골드 미만의 농산물을 허락 없이 먹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문제2] 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튤립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