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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제시문 기출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면접 기출 2020. 12. 28. 23: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기출 [제시문 1] 시장 경제의 원리는 자원의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에 있다. 자원의 이동은 시장에 참여한 주체들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방식에 따라 조직된다. 만약 생산주체들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기에 생산과 교환의 협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강제력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강제력에 의해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에 의한 보상과 분배는 최선을 다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 사회에는 그 사회의 옳음으로 여겨지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