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쟁 100년 커맨딩 하이츠 1, 2 편 (The Commanding Heights)

< The Commanding Heights >

(세계경제이념전쟁, 시장vs정부)

https://www.youtube.com/watch?v=PEY7sfYzRKg&list=PLH7OUEjAKX-DTt9HmxxM4V846bJ1aUelR

https://www.youtube.com/watch?v=r9SNH8ioVpk&list=PLH7OUEjAKX-DTt9HmxxM4V846bJ1aUelR&index=2

 

Ⅰ 비디오의 전체적인 흐름 : 20세기 역사 조명을 통한 세계경제체제에 관한 논의

     시청한 다큐멘터리는 ‘세계 경제전쟁 100년, The Commanding Heights’ 중 경제이념전쟁 1, 2부였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다큐멘터리는 20세기 역사를 조명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과 뉴딜정책, 70년대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동반한 경제 불황 등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며 한 세기 동안 세계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각각의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결정을 내렸으나, 그 결정들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결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방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배경에는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이론이 녹아 있다. 그렇다면, 이제 20세기 세계경제체제 논의의 주된 주제 중 하나였던 ‘시장이냐 정부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에 앞서 각각의 주장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던 두 학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케인즈와 하이에크

     요점부터 말하자면 케인즈는 경제 불황이나 혼란의 시기에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부족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20세기의 학자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였고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학자로, 정부 역할의 최소화를 중시하였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뉴딜정책,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등의 토대가 되었던 두 학자를 살펴보겠다.

1) 큰 정부를 외치다, 케인즈

     빅토리아시대의 영국에서 태어난 케인즈는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1930년대의 세계경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1936년에 들고 나온다. 이는 20세기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의의를 갖는데, 그 까닭은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던 기존의 경제학과 달리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을 수요의 부족에서 찾으며 당대로서는 혁신적이 생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케인즈 혁명(Keynesian Revolution)’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황에 허덕이던 1930년대의 세계경제에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라 믿는다.

     1930년대의 불황을 직접 목격한 케인즈는 세계경제의 불황이 경제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의 경제체제는 다방면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은행들도 요동치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다.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생겨났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케인즈는 경제의 붕괴가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눌러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심각히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자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케인즈는 경제의 붕괴가 더 큰 차원에서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인 케인즈는 국가경제 또한 조절 가능한 하나의 기계로 여겼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관료들이 경제를 조절하여 인플레이션, 실업률, GDP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불황이 닥쳤을 때 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지출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고용을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핵심으로 하였던 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토대가 되었고 1970년대의 불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20세기 중반을 지배하는 경제 정책의 흐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자유시장을 외치다, 하이에크

     이번에는 케인즈의 반대편에 서있었던 하이에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이론을 담은 책인『예종에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1944년 출간하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케인즈와 달리 하이에크의 이론은 대처와 레이건이 하이에크의 이론을 경제 정책의 이념으로 삼기 전까지는 소외받게 된다.

     하이에크의 책『예종에의 길』은 케인즈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말했던 케인즈와 달리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 최소화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고 자유시장의 자기조절능력을 신뢰하였다. 그의 저서의 제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그는 지나치게 많은 계획 주도의 경제 운영과 정부 권한의 지나친 확대는 자유를 위협하며 ‘노예’의 길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중앙집권적이며 정부주도의 경제가 전체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필수요소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자유 경제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케인즈의 이론은 등장과 함께 큰 호응과 지지를 얻었고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1970년대 초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큰 정부를 유지해나갔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치면서 케인즈 이론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 이후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영국에서는 대처가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큰 정부 정책은 종지부를 찍게 되고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리게 된다. 즉, 규제와 시장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위기 등의 이슈가 떠오르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면 작은 정부의 흐름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20세기의 경제흐름

     20세기 세계경제체제에 관한 정리를 짧은 분량의 보고서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의 심각한 불황,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꼽을 수 있는 뉴딜정책과 각종 정부개입에 대하여 우선 다루고 그 효과를 논하도록 하겠다. 그 이후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어떤 변환점이 되었는지를 짧게나마 정리해보겠다.

     1930년대는 붕괴의 시대였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주식시장 폭락을 신호탄으로 전 세계는 경제공황에 허덕이게 된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자산가치는 급락하였고 은행마저도 뱅크 런(bank run)을 맞는 등 위기를 맞았다.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기존의 체제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파시즘이 이탈리아에 퍼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등의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무너질 위기였던 것이다.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개인들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운영되어 왔던 시장은 이제 혼란의 중심에 있었고 사회에는 신음하는 실업자와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내던 하이에크의 이론은 당대의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이론이었을 것이다. 반면, 인플레이션, GDP, 실업률 등을 시장에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불황에 대한 타개책을 들고 나온 케인즈의 이론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36년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대공황 타개를 위해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뉴딜(New Deal) 정책’을 펼친다. 루즈벨트 정부는 시장과 은행에 규제를 가하는 등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키웠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 고용을 늘려나갔다.

     경기 부양책 이후 호황은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970년도에 다시 닥친 불황과 오일쇼크는 경제체제와 정책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케인즈 이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큰 정부에 대한 회의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건들은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리게 되는 배경이 된다.

     또한 케인즈에 밀려 묻혀있던 하이에크의 이론도 동시에 주목을 받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레이건과 대처가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로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대처는 하이에크의『예종에의 길』을 매우 감명 깊게 읽어 실천에 옮겼다고 한다.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던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유입됨과 동시에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자 수요도 덩달아 살아나게 되었다. 즉, 규제의 부재가 시장의 다양성과 활기로 돌아온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와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조치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암시장의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였다. 따라서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로 흐르게 되고 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체의 능력을 중시하던 시카고학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Ⅳ 정리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TS(Total Surplus)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배운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배우며 이 때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배운다. 이번 다큐멘터리 감상을 통해서도 수업시간에 배웠던 사례에 덧붙여 위의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의 경우 곪아가고 있던 당시의 시장의 환부를 도려내거나 필요한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즉, 케인즈 이론에 바탕을 둔 큰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낸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필요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기업들은 관료주의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아래에서 비효율을 낳게 되었고 해당 산업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수요의 감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국유화한 기업을 민영화한 결과 해당 시장은 다양성과 활기찬 경쟁을 되찾았고 전체적은 효율성도 크게 증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다.

     2008 금융위기와 같은 이슈를 두고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며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의 한계라 지적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의 성장률이 저성장인가?’이다. 짧은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더뎌졌다는 것을 나타낼 뿐, 현재의 성장률은 인류의 역사라는 큰 흐름에 비춰보았을 때 결코 낮은 성장률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인해 인류가 잃은 것만을 부각시키지 말고 얻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시장경제가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줄 수 있는 틀이라는 생각은 확실하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는 반대한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합리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대게 우리가 겪는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의 문제는 시장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류들이 모여 시장 안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심해지면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약 그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면 시장은 결국 그 문제를 자정능력에 의해 해결해줄 것이다. 하지만 곪아 터진 상처가 더디게 회복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때 정부가 약간의 도움이나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은 시장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이다. 만약 정부의 도움이나 개입이 장기화되어 특정 경제주체가 그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또 다른 시장에서의 환부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만 터주고 발을 떼야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논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흑백논리로 답을 요구한다면 현명한 답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인간이 항상 합리적일 수는 없기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발생한 2008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이슈들이 또 다시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위기가 닥칠지는 모를 일이지만 위기는 다시금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어떠한 전략을 취해서 위기를 타개할 것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리고 얼마동안 개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또 다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