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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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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기출 문제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면접 기출 2021. 6. 15. 23:37
2017학년도 A형 성균관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문제1] 의 사례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주된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가) 전방 복무 중 적의 지뢰 도발로 발목이 절단된 K 하사는 전역하지 않는 대신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를 계속하도록 조치되었다. (나) “(가)” 사례와 동일한 정도의 발목 장애를 입대 전에 당한 사람은 신체검사 등급을 맞추지 못해 입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혀있다. (다) 외국에서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부기장이 고의로 항공기를 추락시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되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라)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